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허와 실<하>

오는 2015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44조8 천억원. 그러나 한국통신의 가입자 광케이블 및 통신망을 구축 하는데 전체 예산의 94% 인 42조원이 들고 나머지 6%로 국가망과 애플리케이션 및 핵심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건국이래최대의 투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투자액의 대부분을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대금과 매년 2조원 정도 투입되는 시설투자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은 지난해 HAN/B-ISDN으로 확정된 기술 개발 부문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제외하면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없다.

그간의단위사업들을 한데 묶은 초고속망 구축을 이처럼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시킨 배경은 무엇인가.

이와비슷한 사례를 일본에서 엿볼 수 있다. 몇년전 우정성은 자국의 멀티미 디어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가입자 선로까지 광케이블로 구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었다. 당시 일본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NTT(일본전신전화)가 B-ISDN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NTT의사토회장은 우정성의 정책이 수립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B-ISDN 추진을 포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겉으로는 B-ISDN구축에 소요되는 45조엔 이라는엄청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었지만 속사정은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정부예산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적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정부에 따진 것이다.

우정성은급기야 광케이블 도시건설 부문을 정책예산으로 편성 하면서 NTT의 거센 반발을 무마시켰다.

그렇다면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초고속망구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94% 인 초고속 공중망 사업은 한국통신이 매년 2조원씩을 투자하는 통신망 고도 화사업의 핵심 부문. 여기에다 국가망 구축비용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도 대부분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초고속망구축을 위한 정부의 신규사업예산은 한푼도 없는 셈이다.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신 소통을 위한 통신망 건설이나 해외투자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주도적인 통신사업자의 돈줄이 막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한국통신 경영진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할법도 한데 묵묵부답이다.

정부가초고속망을 국가망과 공중망으로 분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앞으로는국가망을 직접 관리, 운영하겠다는 속셈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 사업 구조조정 개편안 어디를 찾아보아도 정부가 직접 통신망을 운영하는 이같은 0순위 사업자" 란 항목은 없다. 초고속망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의 통신망 구축에만 전적으로 의존, 이 분야의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는 시작단계부터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실정에서 정작 정부정책에 가장 민감한 국내 민간기업들의 경우 분주 한 모습은 고사하고 "시동"조차 걸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원의 김재철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국내 정보 산업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초고속망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할 것이다. 예를 들면 차세대 교환기인 ATM의 경우 오는 97년 까지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AT& T나 후지쯔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초고속망 구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전송을 비롯해 교환.단말기 분야 등 정보 산업 분야의 내수시장은 외국산 제품에 의해 크게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고속망구축의목표가 정보공유에 의한 전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기대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 클린턴정부의 경우 초고속망 구축의 성패는 민간업체들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목청을 돋구고 있다. 최 근들어 전화회사와 CATV회사간의 통폐합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온 나라의 정보산업계가 멀티미디어산업 진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보 산업 관련기업들이 이 분야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수 및 합병작업을 발빠르게추진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 예산에 1백억달러규모의 초고속망 구축 비용이 확보된데 비해 지금까지 민간업체들이 밝힌 이 분야 투자비용은 무려 1천억 달러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역시 우정성이 가입자 광케이블 구축을 발표한 지난해부터 민간 업체들 이 발빠르게 광케이블 산업과 관련된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보 산업계는 향후 50조엔의 엄청난 규모를 형성할 광산업 및 멀티미디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확보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어떤 기업의 캐치프레이즈는 인상적이다. "광의 세계, 미래 광 산업을 잡아라" 미래 정보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다. 국내 재벌그룹의 관심은 오직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유.무선통신사업의 주도권 확보에만 있는 것 같은느낌을 준다.

초고속망이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인자로 부상할 것은 자명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관련기업 모두가 초고속망에 대한 발상의 전환속에 산업의 정보화와 정보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