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불법복제피해추정액 아시아2위

미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는 지난해 한국의 SW불법복제 관련 추정 피해액 이 6억5천만달러로 아시아지역 11개국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전세계 60개국 가운데서는 미, 독, 프랑스 등에 이어 5위를 각각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미국시간)로예정된 미무역대표부의 스페셜301조 평가발표에 앞서 공개 된 이자료에서 BSA는 또 한국이 전체 SW사용률(1백)에서 정품 SW사용률을 뺀 불법복제율이 일본(80%)에 이어 78%로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BSA는 미지재권연합(IIPA)과 공동으로 현재 지재권우선감시국으로지정돼 있는 한국을 통상법 스페셜301조 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캔터 미무 역대표부 대표에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BSA가한국과 함께 스페셜301조 대상국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한 국가는 아밖에 일본(우선감시대상국)과 중국(우선협상대상국)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공개자료에서 세계 각국별 SW불법 복제피해 추정액 1위는 미국(22 억5천만달러)이며 그뒤를 일본(19억8천만달러), 독일(5억8천만달러) 등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태국 파키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불법복제율 98% 이상 으로 1위권 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