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과학기술정책 현황 조레스Ⅰ.알페로프

러시아의 과학기술정책은 구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적인 집단에 의해 수립, 시행되어왔다. 소련과학아카데미의 후신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기초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2백50여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러시아 연방 과학기술정책성(구 소련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후신) 은 국가의 R&D예산, 연구기관 선정등을 담당하고 있다. 구소련에서와 유사한 시 스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구소련의 과학기술정책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있다. 과거 소련의 중앙통제 경제 체제내에서 보여준 과학 기술의 산업계 활용을 Implementation이라고 한다. 이는 과학아카데미 산하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을 산업계 연구소로 강제 이전하고, 산업계 연구소에서는 시제품 생산 및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고 가능한 대량생산수준으로 기술을 완성하는 시스팀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쟁의 결여는 산업계의 상품 생산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예로 과거 반도체와 레이저분야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기술수준면에서 훨신 앞서 있었지만 중앙통제 시스팀에서의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상품생산의 시기를 놓쳐 시장에서 실패하였다.

중앙통제시스팀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기에 있어서 기초.응용연구만을수행하여 왔던 과학아카데미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으며, 우수한 과학 기술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업이 러시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구소련 에서는 과학기술의 군사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일환으로 치중하여 왔으나, 현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천연자원 개발"이라는 경제발전 모델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러시아의 과학기술은 위기에 처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연구소 재정지원의 다원화를 도모하게 되었으며, 재정 조달의 방법으로 원조보다는 공동연구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연구의 방법은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쌍방의 관심사를 협의하여 러시아 의 핵심기술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학기술분야의협력만이 러시아 과학기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러한 협력은 재정지원 뿐만아니라 도덕적 원칙의 존중도 필요하다. 현재러시아의 세제정책은 국제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국가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러시아 정부가 어떤 국가 발전 모델, 과학기술정책, 그리고 세제정책 을 채택하는가와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얼마나 활발히 수행하느냐 하는것이 러시아 과학기술 생존과 부활의 관건이라 하겠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현황과 한.로 기술협력의 전망 김훈철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장 한국의 과학기술은 25년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과학 기술처의 설립으로 태동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25개의 정부출연연구소와 1천7백여개의 민간 연구소들이 한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인력 까지 합하면 약 9만여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GNP의 2.2% 를 연구개발예산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우리나라를 둘러싸고있는 내.외부의 환경은 매우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제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된다. 변화의 본질 인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며 21세기에는 멀지아니하여 공업화에서 탈공업화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변화와 전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 보다도 산업기술 수준의 향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 창의력 등의 확보가 최 우선 과제이지만 불행히도 이에대한 우리의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까지는 해외 우수 기술의 이전과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의 구조조정, 기술개발주체의 기능 재정립등의 병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러시아는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직 격동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기술 보유국으로서 최우선국에 속한다. 따라서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상대국으로서 우리에게는 매우 매혹적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및 상업 화의 미비로 인하여 이들의 기축적된 기술을 우리 기업이 그대로 도입 하여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러시아의 핵심기술보유자 (또는 기관 )와 우리 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이전 방안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가능한 기술이전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이전 가능한 기술이 직접 상업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양측의 양여 계약을 장려하고 도와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군사 적 목적으로 개발되어온 대부분의 러시아 기술이 곧바로 우리 기업에 활용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목적에 맞도록 재가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브로커를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양국에 모두 생소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못하다.

이밖에러시아 기술자를 직접 우리 기업에 투입 하여 기술을 이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현시점에서는 언어와 기술면에서 중간 위치에 설수 있는 중간 파트너 를 통한 기술이전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한국이나 러시아에 공동연구센터, 공동실험실등을 설립하여 러시아의 기술을 재가공하여 우리기업이 수용하기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 중간 파트너의 역할에 우리의 능력있는 연구원들을 동원해야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동연구를 위한 재정 및기술정보지원이 필요하며, 상호호예 원칙에 입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