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제수석,5월부터 2단계 규제완화 착수 밝혀

박재윤 청하대경제수석비서관은 오는 5월부터 2단계 규제개혁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수석은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의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의 경우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완전한 규제철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조절, 비축제도 등 수급조절 의 수단을 강화 하여 간접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창의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물가 안정과 창의력 유발이라는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이에 따라 오는 5월 부터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시범작업으로 주요 업종별로 창업, 공장 설립, 제품 생산 및 판매,그리고 시설재와 원자재의 수입 등 구체적인 경제활동 30개 정도를 선정해 모의경제활동을 벌이면서 각종 규제 추적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