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연구개발 정부정책 집중돼야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출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온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은 앞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정책으로 전환해 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손상호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장은 지난 25일 개최된 "UR타결에 부응 한 산업지원제도"포럼에서 "수출과 수입대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의 지원이 규제됨에 따라 산업정책지원보다는 연구개발지원에 정부의 정책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실장은"현재 우리의 기술개발지원 금융제도는 대부분 국제규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 지원금 규모는 확대하되 "수출촉진" "수입대체" 등 직접적인 산업 지원성격의 문구를 사용치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수출산업합리화 자금은 금리를 자유화해 수혜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애든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손실장은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자 금융은 외국산 기자재 구입시 제공되는 외화대출과 통합하고 기계산업의 생산성 향상등을 대상으로한 생산자금융 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