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보조금 관련 정책토론

정부는 UR협정체결 결과 연구보조금의 허용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 하여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공업발전기금등 기업의 연구및 기술개발활동 지원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개발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5일 최홍건 산업정책국장주재로 UR보조금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또한정부는 UR협정결과 산업적연구의 경우 소요비용의 75%, 경쟁전 개발활동은 소요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보조금으로 규정하는등 연구보조금의 허용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자금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산업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금년 상반기중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산업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시행에 옮기는 한편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UR보조금 관련 정부의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