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SW불법복제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이달초 열린 한.미무역실무위원회 지재권협상에서 한국이 우선관찰대상국 PWL 에서 관찰대상국(WL)으로 조정될지의 여부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SW불법복제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16일대검에 따르면 오는 29일 미무역대표부(USTR)의 지재권 국가별 평가 공식발표 때 한국이 PWL에서 WL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통상마찰 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SW산업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SW불 법복제사용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를 가리지 않고 엄정수사할 방침이다.

한편이달초 한.미무역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대검 정진섭 검사는 최근 미국내 민간 단체들이 한국을 PWL로 잔류시키도록 청원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지재권보호의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검사는 또 최근 경제기획원이 법무부의 지재권사범 단속예산 예비비 신청 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정부가 지속적 불법복제단속에 나설 것이지만 정품SW를 구입 하는기업들에게도 투자효과가 기대돼야 하기 때문에 미국기업들도 SW한글화.적절 한 마키팅.사후지원 등 미흡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무역실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쟁 점화되고 있는 지재권보호를 비롯, 자동차시장개방 일반무역의제가 논의됐으며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외무부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진섭 검찰연구관 등22명 미측은 피터 콜린스 USTR부대표보등 27명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