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BR공세가시화 EU집행위, 노동권보호등과 연계추진

유럽연합(EU)도 무역과 노동권보호를 연계한 "블루라운드(BR)"추진 입장을 굳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BR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무공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앞으로 10년간 시행될 제3기 일반특혜관세 GSP 운영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 노동권보호를 GSP수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그러나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GSP공여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과 노동 기준을 준수하는 나라에 GSP대상과 수혜량을 확대하는 이른바 "인센티브 방식"의 2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무공은 밝혔다.

한편BR의 강력한 지지자인 리처드 게파트 미하원 민주당원내총무도 최근 미경제전략연구소 ESI 가 주최한 통상정책 세미나에서 연내에 "블루 앤드 그린301조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선진국의 BR공세가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무공은 말했다.

무공은그러나 BR가 시행될 경우 한국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국, 동남 아, 중남미 등 후발개도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저 가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는 BR가 오히려 유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