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트 UR시대

오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공식 서명, 발효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은 국내 전자산업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 문제의 국제 규범화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POST-UR시대의 전자산업 대응방안"에 따르면 UR협정서명으로 국내 전자산업은 주요 상대국의 반도체 및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유럽지역및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대가 크게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반덤핑 발동요건이 강화되고 무역관련투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됨 에 따라 국내 전자업계의 대미 진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그동안 외국 전자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억제력으로 작용해온 수입선다변화정책의 유지가 어렵고 가전유통시장의 개방확대로 오디오.캠코더.기타 대형가전제품을 중심으로한 일본제품의 국내시장잠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경문제의 국제 규범화를 목적으로한 그린라운드(GR)협상이 본격화됨 에 따라 국내 전자업계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됐다. 따라서 국내 전자업계는 범용부품의 규격화로 가전 폐기물량을 가급적 줄이고 제품설계 단계부터 폐기및 재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냉매 개발에 적극 나서 환경오염 규제에 따른 국제 무역장벽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민간 업계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일부 전자업종의 구조 조정 기술개발자금지원 방식의 전환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