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합상사 업무범위 확대요구

일본종합상사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일상공자원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 종합상사의 국내법인 설립허용범위가 상위9대 종합상사로 확대된 이후 미쓰이물산, 미쓰비시 종합 상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 한국법인소유 일본종합상사가 3개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업무범위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4월 일본 종합상사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스미킨물 산은 지난해말 수출입, 무역대행업으로 규정돼 있는 업무범위에 중개 무역업 을 포함시키기 위해 재무부에 외국인투자인가 변경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상공부산하 기업규제완화위원회에 규제완화청원서형식으로건의서를 제출했다.

스미킨물산의이같은 움직임은 수출업, 무역대행업으로 제한돼 있는 일본 종합상사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외에 오는 97년으로 예정돼 있는 수입업 허용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일본종합상사의국내법인에 대한 중개무역업이 허용될 경우 수입품을 보세구역까지 들여올 수 있으며 수출입공고,통합공고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품의 국내 반입도 가능해져 사실상 수입업의 일부가 허용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관련상공자원부는 종합상사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허용여부 결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국내 종합상사의 한관계자는 "일본의 종합상사가 중개무역을 하게되면 보세지역내의 창고등 물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돼 물류시설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더욱이 육상운송마저 완전 개방된 상태여 서 물류업의 직접참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스미킨 물산은 스미토모 금속의 자회사로 지난해 4월 일본의 하위 12대 종합상사중 하나인 이토만을 흡수, 합병한 뒤 양사의 서울 사무소를 통합해 한국법인으로 등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