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CC, CATV시청료인하 관련법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본시청요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CATV 요금징수법을 최근 공식발표했다.

새로운CATV 요금법에 따라 미국 CATV업체들은 공중파 방송중계등 기본 서비스분야의 요금을 92년 3월 31일 기준치보다 17% 인하해야 된다. 이 법은 오는 5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이법은 그러나 인플레이션 및 신규채널 개설 등 비용부담 요인이 발생 했을때 업계가 증빙자료를 제출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실제 CATV요금 인하폭은 17%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커 안스트롬 미CATV협회(NCTA) 회장은 이 법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 및 기술을 도입할 경우 업계의 선택권을 축소시킨다" 며 요금 인하법 폐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법의 공식발표를 앞두고 미국 지역전화업체인 벨 애틀랜틱과 세계 최대의CATV업체인 텔리커뮤니케이션즈(TCI)사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상최대 규모로 평가된 양사의 합병을 취소한 바 있다.

FCC는지난 92년 9월 31일 1차로 CATV업체들이 서비스 요금을 10% 인하토록 하는 CATV 시행령을 마련한 바 있으나 오히려 업계의 요금인상을 자극해 소비자단체의 불만을 샀다.

시장분석가들은이 법이 전반적으로 군소업체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에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와 중산층 밀집지역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