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예산 편성지침

정부는 중앙행정 기관의 각급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시 최근3년간의 연구실적 및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한편 정부보조금.출연금 .투자사업비 등에 출연 기관 및 기금의 신설을 위한 출연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가28일 각부처에 시달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국공립 연구소 및 출연연구소등 각급 연구기관의 내년도 예산요구시 최근 3년간의 연구성과 와 활용실적및 전망에 대한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했다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예산 요구시에도 93년및 94년 3월 말 현재 운영실적을 첨부토록 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되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타부처의 인원을 감축해서 증원키로 했다.

또정부기관이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투자사업의 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정부지출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자체와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영점기준(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과감히 줄여가고 UR 등 개방화에 대비해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조정, 개편하는 한편 국제경쟁에 지장이 없도록 노임단가.품셈등의 산출방법을 개선 키로 했다.

정부는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절약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등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익증진사업에 중점 배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