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TR에 대비하자

우루과이라운드(UR)태풍이 불었을때의 당혹함이란 지금와서 생각해도 온국민 이 몸서리를 다시 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나 하면서 믿었던 최종 협상도 결국은 선진국의 각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의 무력함.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안도 아닌데 그동안 그많은 세월을 무엇하며 보내다 막판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한국인 특유(?)의 문제해결방식을 과신 하다가 손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해야만 했던 무기력.

안방까지내주 어서는 안된다며 극렬적인 시위와 항의가 계속 되지만 태풍의 눈은 이미 맹렬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그까짓 것 강제수입되더라도 사먹지 않으면 되지 않겠 느냐는 식의 느긋함을 보이는 무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결코 안심할 일이 못된다. 몇달 전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어느 상점에서 잠시 판매한 수입쌀이 몇시간이 안되어 금방 다 팔렸다는 신문보도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외제에대한 호기심과 품질, 가격등 이미 양담배 판매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간헐적 시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신토불이" 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호에만 그칠 것만 같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농산물과금융 개방과 같은 UR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연이어 불어 닥치고있는 그린라운드 (GR). 일명 환경 다자간 무역협정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으로 궁극적으로 삶의터전과 생존권을 위한 것이니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분야 또한 우리의 준비가 미흡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뒤에 숨어 있는 파고는 국제무역과의 연계임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를위한 무역규제 즉, 환경 문제를 핑계삼아 탄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여야 하는 숙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숨쉴 새 없는 일련의 바람을 맞으면서 왜 진작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누구나가 갖지만 때늦은 감은 어쩔 수 없다.

1백년전아무 준비도 없는 무방비상태에서 맞이한 외세에 의한 문호의 개방 , 그때의 교훈을 그동안 잊고 살아왔구나 하는 반성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곧 맞이해야 할 또 다른 열풍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름하여테크놀로지 라운드(TR:Technology Ro-und). 간헐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불러일으켜 주지만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 듯하다 . 앞으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 테크놀로지 라운드는 95년 7월 발효되며 98 년 7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니까 이 또한 이미 우리들의 코 앞에 닥쳐 있다. 테크놀로지 라운드는 한마디로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국가 보조금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이의 내용은 새로운 제품 공정과 서비스의 개발이나 개량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응용이나 기초 연구인 공업적 연구는 75%까지만, 시제품 생산이나 파일럿 생산시험 과정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경쟁 전단계의 개발활동은 50%까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규제는 정부의 보조가 가격경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 적으로는 공정무역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라 한다. 선진국들이 후발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밖에없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해 정책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국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퍼301조를 부활시켰다. 이는 보이지않는 무역전쟁에 몰입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 해서 UR때와 같은 무방비 상황을 재현해서는 안되겠다. 정보기술의 기반위에 과학기술을 위한 연구투자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나 금융등 각종 간접 지원의 강화를 서둘 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발전기금의 활용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또한1천3백개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연구소에서 연구비 걱정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할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주어야 한다.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TR와 같은 규제 때문에 마음 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늦기 전에 연구개발투자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장기적 인 교육투자에 힘 써야 할 때이다.

농산물개방이 확정된 후에 품종개발, 영농기계화, 생산원가 절감방법 강구 , 수입쌀 활용방안등 때늦은 뒷북만 칠 것이 아니라 GR, TR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전철을 밟지말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