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산업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는 환경설비산업을 공업발전 법상의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8일상공 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반적 생산기술수준이 고급 설비의 경우선진국에 비해 20~30%수준에 머물고 시스팀설계기술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평가되고 있는 환경설비산업을 유치산업단계에서 자체기술개발능력을 보유토록 육성하여 수출산업화할 계획이다.

이에따라3월중에 환경설비산업을 공업발전법상의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공 업발전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생산설비를 수입할때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상의 첨단산업지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환경설비는 완제품을 수입하면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생산설비 는 관세감면을 받지 못해 완제품수입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돼 왔는데 관세 법상의 첨단산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세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상공부는 철강, 전력등 12개 업종을 선정하여 전경연 주관하에 민.관합동으로 환경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설비 국산화 1백개 과제를 발굴하여 집중개발하는 등 주요 업종별 기술개발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특히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을 G7프로젝트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금년도에 환경보전을 위한 폐 기물처리시스팀 고도화기술 개발전략등 14개과제를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2001년까지 정부지원자금 1천7백15억원을 포함한 총 2천5 백75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저공해 공정기술등 청정기술개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국내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기술을 1백으로 할 때 대기.수질분야는 60 ~80%, 폐기물 소각기술은 20~30%, 대체물질개발은 40~50%, 이산화탄소 제거기술은 20~30% 수준에 머물러 핵심요소기술의 대부분을 일본, 미국, 독일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각국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92년까지 환경기술도입은 모두 1백42건(2백1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