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세미나 환경외교 중요성 부각

환경 관련 무역규제 다자간협상의 파급효과가 오는 2000년 전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업체들도 향후 5~7년동안 대응전략을 수립,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강화와 환경보호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무역 규제의 대응방향"이란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갖고 우리도 경제 성장과 순수한 의미의 "그린라운드"방향을 동일시하는등 세계적 추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세미나에서 KDI는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제, 환경 관련 무역규제 협상이 지연될 경우 선진국은 자국기준의 일방적인 규제를 강화 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개도국이 주된 피해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환경 기준의 강화에 따른 환경방지비용의 증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익성증대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환경 개선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아울러 기업이 최소 비용으로 효율적인 환경기술개발.활용을 촉진토록 하기위해 현행 폐기물부담금 예치제도 등을 오염자부담원칙.사전예방원칙 등에 입각,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