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업무보고

상공 자원부는 모든 산업의 조직과 제도를 수출드라이브 체제로 전환하고 산업구조 개선차원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다.

또한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발효에 앞서 무역과 산업개발 제도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무역자동화사업을 통관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마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17일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업무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에따르면 상공부는 금년도 기본정책방향을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추진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과감한 국제화전략의 추진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구조개편에 두기로 했다.

산업의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지원 조직과 제도를 산업기술드라이브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업종 별로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액정소자.멀 티미디어 등 17개 과제의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구조 개선정책과 관련, 미래산업의 조기육성을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여 기술 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공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주요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추진해나갈 방침인데 전자산업 의 경우 고화질TV.캠코더 등 수출유망 차세대 가전제품의 공동개발과 비메모 리 반도체의 양산체제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중소 기업을 육성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2천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체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본격적인경제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의욕적인 투자계획이 최대한 실천될 수있도록 30대 그룹을 포함한 2백개 주요기업의 투자동향을 파악 하여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적용 등 금융.세제상의 투자촉 진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한 전면적인 작업에 착수 , 1천5백여건의 경제법령상 규제사항을 총망라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확정 된 과제는 개정에 따른 시간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에 반영해 일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에너지부문에대해서는 금년중에 2개지역의 원전 신규입지를 확정하고 유가 연동제실시 등 유가 자유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이날 김대통령은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무한경쟁시대에 상공부는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의 시설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앞장서야 하며 기술중심 의 산업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