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집중단속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열린 94년 제1회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수사지도 협의회에서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오는 10월말까지를 특별 합동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정부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올해에는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위반사범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여 나가기로하고 이미 이같은 기본방침을 전국 지검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또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단속대상 또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사범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위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지도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계부처 및 기관간의 상호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정부는 미국 정부가 3월말까지 주요 교역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4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국을 지정할 계획임 에 따라 3월중 한.미 경제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제공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 한 의지를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