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실태조사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한국시장 진출이며 회사 설립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정부의 행정절차 복잡으로 지적됐다.

12일상공자원부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2백10개 외국업체중 85개 제조업 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대한투자동기는 한국시장진출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의 경제성장 가능성 28.4% 기술인력의 확보용이(13.1%) 순이었다.

반면저임금활용은 11.6%에 불과, 투자목적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회사설립시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4.4%가 인가 절차 등 정부의 행정절차를 손꼽았으며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회사설립에 따른 정보의 부족이 각각 11%와 8.5%를 차지했다.

외국기업들이 회사설립시 필요한 정보및 도움을 제공받는 곳은 대부분 변호 사(51.5%) 와 한국측 파트너(23.2%)이며 정부유관기관은 15.6% 로 나타나 외국투자기업에 정보제공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활동의 지표로 작용하는 기업활동여건 및 기업활동중 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기업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비교해 "악화됐다"는 응답자(53.0%)가 "좋아졌다"로 응답한 업체(20.5%)보다 많았으며 기업활동중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인건비상승으로 전체 응답자의 26.5%를 점유했다.

향후기업 활동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업체가 55.3% 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가장 큰 원인은 가격경쟁력 약화와 노사분규, 인력난등이 지적됐다.

내국인과의차별 대우를 묻는 질문에는 67.9%가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책 취약부문으로는 *정부의 각종 규제 *외환관리등 금융상의 통제 *시장개방 부진 *수 출.입 통관절차복잡등이 빈도수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한편상공부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기획원.재무부.내무부.관세청 등 관계부 처에 통보,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