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 80년대 중반이후 도로.철도.항만 등사회간접자본 SOC 에 대한 투자소홀이 최근들어 물류비용의 증대등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국민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산은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투자촉진방안"이란 자료는 우리경제가 고금리.고임금. 고물류비로 인해 고비용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비용은 총 매출액의 15%에 달해 국제경쟁력 약화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높은 물류비용은 사회간접자본부족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7~8년내 국가간 인적 물적 자원이동이 가속화될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돼 사회간접자 본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은 이 자료에서 공공 재원만으로는 사업비조달의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시급히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민자부문의 효율적 유치방안및 민간 부문의탁월한 경영기법활용과 금융부문의 역할제고책등을 마련해야 할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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