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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전면 개정 전파법, 어떻게 달라지나
전파법이 전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전면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개정 전파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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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전파법 개정인 만큼 변경 내용이 방대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기관, 법조계·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 전파법은 수....-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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