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조금법 제정 그 이후

앞으로 2년간 이동통신 시장의 틀을 바꿔놓을 단말기 보조금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다. 지난 4개월여간 정보통신부와 국회, 업계의 끝없는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의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방안이 15일 난상토론 끝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이동통신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달라질 보조금 규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시장 변화 양상, 또한 예상되는 부작용과 보완책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집중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