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2 13:50
개정 저작권법이 궁금하다
요즘 네티즌 사이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개정 저작권법이 내일(23일) 발효된다. 인터넷상에 법안을 둘러싼 유언비어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문화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오해풀기에 나섰다. 각 포털 사이트도 부랴부랴 이를 안내하는 내용을 마련했지만 네티즌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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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허락 없으면 출처 표시해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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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미국변호사2009-07-22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