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중전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가 공중전화 손실 보전기준 개정을 골자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하는 등 반 KT 진영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공중전화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KT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 KT 진영은 쓰지도 않는 공중전화, 방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가 부지기수라며 종전과 같은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맞서고 있다. 규제기관이 공중전화를 포함, 2008년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정산에 착수한 가운데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4회에 걸쳐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