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센터 보증금 67억원 회수·기업지원 지역 격차 지적
AI·반도체 주요 사업 점검…내년 본예산 심사에 반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미래산업 육성 구상이 실제 예산과 기업지원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투자 기조와 사업 예산 축소 사이의 간극을 짚고, 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AI국·국제협력국·미래성장산업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7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미래산업에 필요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지, 기업지원이 현장의 변화로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난 18일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따져 지원의 지속 여부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중장기 계획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지난 9일 AI국 감사에서 5억원을 들여 수립한 AI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인공지능원 설립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AI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는 마스터플랜의 추진 과제 55개 가운데 38개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기업 지원이 미흡했고, 박람회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공지능원 설립은 신임 AI국장 임용 이후 추진 방향과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감사에서도 주요 AI 사업의 예산 미반영과 사업 종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태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미래산업 투자를 강조하는 도정 기조와 주요 AI 사업이 종료되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원들은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원을 확보하고,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은 교육 이후 취업까지 연결해 성과를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외부에서 맡긴 사업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미래성장산업국 감사에서는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수해야 할 자금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1일 양주 경기북부벤처센터 임차보증금 67억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 센터는 2015년 임차해 운영했으나 2022년 3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경매 낙찰가 하락 등에 따른 추가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최초 계약과 이후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와 경과원에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소극적인 운용도 문제로 꼽았다. 올해 9월 말 기준 기금 약 70억8500만원 가운데 약 66억3300만원이 정기예금에 예치된 반면, 올해 기금 사업은 3개, 약 8억4000만원 규모에 그쳤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에 공감하며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 보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교류와 행사 실적을 넘어 기업의 수출·투자유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제협력국 감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성과평가와 관리·감독 체계를 짚었다. 지난해 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경과원에 평가를 맡기고 있다며 국제협력국이 직접 운영 실태를 조사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국제협력 정책이 단순한 교류나 행사 개최에 머물지 않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들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실효성과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예산 집행·수탁기관 관리,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공정성을 살폈다. 경기북부 수출기업 지원과 지역 간 투자유치 격차를 개선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국제협력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경과원 감사에서는 해외거점별 운영 실적과 기업 지원 성과를 분석해 수출 성과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G펀드의 도내 기업 투자 실적과 투자정보 공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기업 지원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기업 기술지원은 시·군의 재정 여건보다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경기테크노파크 감사에서 제조기업 분포와 기술닥터사업 지원 실적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시·군이 분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원 기회가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다.
박 의원은 축적된 상담·지원 데이터를 활용해 AI가 기초 기술상담을 맡고, 전문적인 현장 진단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기업의 변화와 제조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영향도 확인하도록 했다. 디지털전환허브의 시설 하자로 입주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채용·인사 절차를 점검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AI·로봇 등 미래산업 육성, 경기 남·북부 산업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 이후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이영봉 의원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오류와 사실과 다른 보고 사례가 있었다며, 공식 자료에 싣기 전 상임위원회 보고와 부서장·기관장의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실제 사업과 기관 운영 개선으로 연결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필요한 사업을 뒷받침하되 도민과 기업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재원이 배분되는지 살필 계획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사업 추진 실적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