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컨트롤타워 개편…인력 확충
부처·기관 역할 정립…중복 막아야
투자 우선순위 조율 권한 부여
대형 침해사고 신속 대응 필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하고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신문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정보보호학회와 공동으로 4회에 걸쳐 사이버보안 정책·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글 싣는 순서]
〈1〉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새 판 짜자
〈2〉실질적 사이버보안 차르 만들자
〈3〉K-사이버보안, 체력 키우자
〈4·끝〉사이버보안 정책 개편, 실행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은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사이버보안 차르'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기존 국가안보실의 사이버안보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정 부처에 권한을 집중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컨트롤타워를 확대·개편해 실질적 정책 조정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원 한국정보보호학회장(부산대 교수)은 “기존 국가안보실의 사이버안보 조직을 안보실 차장급(차관급) 또는 수석급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책임자에게 사이버보안 차르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부처별 사이버보안 예산을 검토하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 조직을 신설할 경우 기존 부처와의 업무 중복이나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은 “사이버보안 차르 도입에 앞서 각 부처와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 간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범부처 컨트롤타워는 분산된 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조정할 전문인력 확충 시급
우선 국가안보실이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전담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이 있더라도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계부처에서 파견 인력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국가안보실의 법정 정원은 실장과 차장 3명을 포함해 총 44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외교·안보·국방 등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사이버안보 전담인력은 일부에 그친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은 6개 비서관실 중 하나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은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인력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지만, 각 부처의 정책을 상시 분석하고 범정부 대응을 조율할 자체 전문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해외에서는 사이버보안 조정 기능을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킨 뒤 전담인력을 큰 폭으로 늘린 사례가 있다.
미국은 과거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담당하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조직을 차관급 조직으로 만들어 전담인력을 강화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사이버보안 조정관 조직은 10~15명 규모였으나, 2021년 차관급 국가사이버국장이 이끄는 국가사이버국장실(ONCD)로 재편하면서 조직을 확대했다.
점진적으로 인력 규모는 늘어 현재 파견직을 제외한 상근 인력만 55여명에 달한다.
과거 백악관 사이버보안 조정관이 부처 간 정책 협의에 주력했다면, ONCD는 연방기관의 사이버보안 예산과 정책을 검토하고 규제 조정, 국가 전략 이행 점검까지 담당한다. 범정부 사이버공격 대응계획 수립과 합동훈련, 국가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 등으로 업무 범위도 확대됐다.
◇예산·정책 조정할 실질적 권한 필요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범정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권한도 확보해야 한다.
각 부처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총괄하더라도 예산과 사업 추진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이버보안 차르로서 역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부처별 사이버보안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당국 등이 소관 분야별로 보안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범부처 컨트롤타워는 국가 차원에서 중복 투자를 점검하고 보안 사각지대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건 형식적인 협의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검토·조정 권한이다. 관계부처가 마련한 사이버보안 예산안이 조정 조직을 단순히 거쳐 가는 데 그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복 투자나 보안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 검토뿐 아니라 부처별 사이버보안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복 사업이나 정책 공백이 확인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정 결과의 이행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사이버보안 차르가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다.
◇대형 침해사고 대응 지휘체계 명확히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을 신속하게 움직일 범정부 지휘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 금융, 개인정보 등 분야별로 대응 기관이 나뉘어 있어 여러 영역에 걸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대응 조정이 중요해진다.
특히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중복 조사는 한정된 조사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대응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가령 금융회사가 해킹당해 고객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면 침해 원인 분석, 개인정보 유출 조사, 금융당국의 감독 등이 각각 진행될 수 있다. 기관별 적용 법률과 조사 목적이 달라서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대응 부담도 키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이버보안 차르가 범정부 공동 대응을 총괄하면서 관계기관의 조사 범위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의 심각도와 피해 범위에 따라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관별 조사 내용을 공유해 중복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관의 법적 조사·감독 권한은 유지하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역할을 분담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조율하도록 해야 한다.
※공동기획=전자신문·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한국정보보호학회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