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니트족 98만1000명…10여년 만에 최고 수준
25세 미만 복지급여 수급자도 97만명 넘어
英 정부, 복지 개편·고용 지원 확대 추진
AI 확산·정신건강 악화에 청년 취업난 심화

영국에서 정부 복지급여를 받는 25세 미만 청년이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복지제도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NEET)' 역시 100만명에 가까워지자, 기존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앨런 밀번 전 노동당 장관은 이날 청년 고용·복지 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25세 미만 청년에게 적용되는 기존 복지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편안의 대상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통합복지급여인 유니버설 크레디트(Universal Credit)나 개인독립수당(PIP)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청년 97만여명이다.
핵심은 두 급여를 새로운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로 대체하는 것이다.
우선 유니버설 크레디트 대신 기본 급여 수준의 '청년수당(Youth Allowance)'을 신설하고, 기존 건강 관련 가산급여와 이를 받기 위한 근로능력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신 지역별 '건강·장애 지원기금'을 마련해 장기간의 심사 없이 필요한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속적인 장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청년에게는 PIP를 대체하는 '추가비용수당'을 지급한다.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로 장기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소수 청년에게는 별도의 '중증·복합적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새 제도는 기존보다 급여 수준이 낮아지거나 수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건강 문제로 추가 지원을 받던 청년들의 복지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개혁안이 나온 배경에는 급증하는 청년 실업과 복지 재정 부담이 있다.
영국 정부의 18~24세 대상 실업·장애 관련 복지급여 지출은 2022년 30억파운드(약 5조2500억원)에서 2025년 47억파운드(약 8조2300억원)로 약 57% 증가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이 제한된 청년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16~24세 니트족은 약 98만1000명으로, 전체 해당 연령층의 13%를 차지했다. 청년 8명 중 1명꼴로 취업이나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다만 니트족 98만1000명과 복지급여 수급 청년 97만여명은 서로 다른 통계다. 니트족에는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청년도 포함되며, 실제로 니트족의 46%는 정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확산, 기업들의 신규 채용 축소, 정신건강 악화 등이 청년층의 취업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20년간 영국의 중·저숙련 일자리는 약 160만개 감소한 반면 고숙련 일자리는 약 630만개 늘었다.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니트족의 약 절반은 장애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20%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노동계층 가정 출신 청년이 고소득 전문직 가정 출신보다 니트족이 될 가능성도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에 밀번은 현금성 복지급여에 집중된 재정을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영국은 청년 복지급여 25파운드당 취업 지원에 1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를 복지급여 2파운드당 취업 지원 1파운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간 11억파운드(약 1조9300억원)를 투입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국민보험 부담을 줄이고, 니트족 채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밀번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현재 13%인 니트족 비율을 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급여 개편만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를 인용해 선진국에서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정책이 고용 성과를 개선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AI 도입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상황에서는 복지제도 개편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회복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