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과 소비자 부담, 배송기사의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새벽배송 규제, 소비자에게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벽배송 관련 법률 개정안의 규제 내용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배송 종사자의 건강권과 소비자 편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발의된 새벽배송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검토하며 규제 수단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가 개입은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작업시간과 근무 횟수 제한이 실제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 12회 야간작업 제한을 적용하면 야간 전담 배송기사의 주당 작업시간이 약 22~28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논의된 주 48~50시간보다 제한 수준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야간 전담 근무 형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배 교수는 규제에 따른 비용이 배송비 인상과 서비스 제공 지역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소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서비스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건강진단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는 강화하되 구체적인 작업시간과 휴무 기준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와 계약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규제의 부작용과 법적 정합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기영 좋은규제시민포럼 지방규제혁신위원장은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소득 감소와 겸업 증가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배송기사와 소비자, 입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상욱 법무법인 이목 변호사는 위탁계약을 맺은 배송기사의 작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식이 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등 기존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준수를 위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관리가 강화되면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판단과 사용자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새벽배송이 소비자 일상과 소상공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규제에 따른 배송비 부담과 서비스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변화를 입법 단계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영향평가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혁우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은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사업자의 비용과 법적 책임이 증가하며, 배송 종사자의 소득과 농산물 생산자의 판매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규제의 목적과 실제 효과를 구분하고, 입법에 앞서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