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유족 사이서도 찬반 의견 갈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내 사형수 548명 모두에게 감형을 추진한다고 밝혀 검찰과 피해자 유족 및 권익단체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중 30개 카운티의 지방검사장들이 전날 뉴섬 주지사의 일괄 감형 조치를 막기 위해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과 피해자 권익단체도 참여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 사형수 548명 전원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치가 최종 시행되면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형수 일괄 감형 사례가 된다.
뉴섬 주지사는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감형을 추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서반구에서 사형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앞서 주내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샌 퀜틴 주립 교도소의 사형 집행 시설을 철거하는 등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형수들이 독방에서 벗어나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그러나 검찰과 일부 피해자 유가족은 뉴섬 주지사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감형을 추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새크라멘토 등 주요 지역의 지방검사장들이 참여했다.
감형에 반대한 이들은 소장에서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개인적 견해가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법을 적용한 모든 사람의 판단보다 우선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형수 감형에 앞서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범죄 피해자 유가족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했지만, 뉴섬 주지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에게 부여된 사면·감형 권한에 따라 일괄 감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감자의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감형 여부를 판단할 때만 검사와 피해자 측에 사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주지사가 직접 추진하는 일괄 감형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중범죄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량을 감경하려면 주 대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뉴섬 주지사는 전체 사형수 548명 중 이에 해당하는 382명에 대해 주 대법원에 감형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상태다.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검찰과 피해자 유가족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타클라라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지방검사장들은 뉴섬 주지사의 감형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형제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범죄 억제 효과가 낮으며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형 집행 4건을 감독했던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의 전직 책임자도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지지를 표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위험을 지적하며 지난 40년간 캘리포니아주 사형수 가운데 최소 8명이 무죄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부 피해자 유가족도 감형에 찬성하고 있다. 1993년 12세 나이로 납치·살해된 폴리 클라스의 자매들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폴리 클라스 살인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당시 범인 역시 이번 감형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반면 폴리의 아버지 마크 클라스는 감형에 반대하며 감형 반대 소송에 참여했다. 같은 사건의 유가족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