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보안 위협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은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하고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개편해 왔다. 우리 정부도 범정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만큼, 주요국의 개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조직과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책 평가·예산 검토권 부여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거론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21년 백악관 내 국가사이버국장실(ONCD)에 범정부 사이버보안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과 함께 각 부처의 정책 이행을 평가하고 관련 예산안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했다. 국가사이버국장(NCD)은 부처별 사이버보안 사업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예산·인력 배분에 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단순한 부처 간 업무 협의를 넘어 정책과 예산을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력을 높인 구조다.
ONCD이 탄생한 배경에는 기존 사이버보안 정책 조정체계의 한계가 있었다. 미국은 2018년 백악관 사이버보안 조정관 직위를 폐지하고 국가안보회의(NSC) 내 사이버 담당 선임국장에게 관련 업무를 맡겼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실제 2020년 미국 의회의 감사·평가기관인 정부책임처(GAO)는 국가 사이버전략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추진을 조정할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사이버보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책임과 조정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연방정부에 적용할 공통 사이버보안 기술표준을 마련해 부처별 보안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 부처는 법률에 따라 공통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소관 분야의 특성에 맞는 추가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영국, 공공·민간 보안정책 통합
공공·민간으로 나뉘어 있던 사이버보안 정책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한 국가도 있다.
영국은 지난해 6월 내각부가 담당하던 정부·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정책과 관리 기능을 과학혁신기술부(DSIT)로 이관했다. 기존 민간부문 보안정책과 공공부문 보안 관리를 한곳에 모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 7월 영국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DSIT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로 옮겼다.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업무를 과학혁신기술부(DSIT)로 이관해 기존 사이버보안·복원력 법안 추진, 기술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동시에 정부디지털서비스(GDS)에 사이버보안 전문성을 집중해 디지털정부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보안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실제 당시 영국의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영국 국가감사원(NAO)은 지난해 1월 보고서에서 정부 사이버보안 조직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디지털정부와 보안정책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사이버보안 정책 총리가 직접 총괄
일본은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총리가 직접 이끌도록 개편해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의 수장을 내각관방장관에서 총리로 격상하고, 일부 국무대신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던 전략본부를 모든 국무대신이 참여하는 체계로 재편했다. 모든 국무대신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력을 높이고 각 부처의 사이버보안 대책 이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사이버보안전략본부의 권한도 확대했다. 중요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한 범정부 정책 기준 수립과 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 확보 상태 평가를 법정 업무에 추가했다.
기존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는 국가사이버통괄실(NCO)로 확대·개편했다. 총리가 이끄는 전략본부가 범정부 정책을 결정하면 NCO가 부처 간 조정과 정책 이행 지원, 정부기관 보안 감시·감사 등 실무를 맡는 구조다.
일본이 총리 중심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한 배경에는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과 중요 인프라 마비 위협이 자리한다. 실제 의료기관, 항만 IT 시스템 등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의료서비스 차질과 국가 주요 물류 거점 운영 마비라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호주, 정책·사고 대응 조정 전담조직 신설
호주는 2023년 기존 정부기관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범정부 사이버보안 정책과 위기 대응을 조율하는 전담 조직을 내무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2022년 통신사, 건강보험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설치한 사이버보안대응조정단(CSRCU)을 국가사이버보안실(NOCS)로 확대·개편했다.
NOCS는 △범정부 사이버보안 정책 개발과 부처 간 조정 △주요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조율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2023~2030년) 이행을 주도한다. 호주신호국(ASD) 산하 호주사이버보안센터(ACSC)가 위협 분석과 기술적 대응을 지원하는 반면, NOCS는 정책 협력과 사고 대응 조정에 집중한다.
또 호주는 범정부 사이버보안 정책 조정과 예산 심사 과정의 보안성 평가를 연계해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구조를 갖췄다. NOCS가 소속된 내무부는 2024년부터 정부기관이 예산 심사에 제출한 디지털 투자사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조정관에게 직접적인 예산 배분권은 없지만, 소속 부처가 투자사업의 보안성 평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책 조정을 뒷받침하는 수단을 갖춘 셈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