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내린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2024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다퉈왔다. 최 회장 측은 영풍·MBK보다 지분이 부족하지만 이사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어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주총을 진행했다.
영풍·MBK연합은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작년 3월 이를 일부 인용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영풍·MBK연합은 최 회장 측이 정기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작년 5월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