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10월 접수된 신청은 총 1만6869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된 신청 건수의 4배를 넘어섰다.
1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병역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는 지난 10월에만 1892건의 신청서가 제출됐다.
특히 하반기부터 신청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9월 말까지 집계된 누적 신청은 1만4977건으로, 이 가운데 9115건이 7~9월 사이에 집중됐다. 상반기 전체 접수량인 5862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7월에는 한 달 동안 약 2400건이 추가로 접수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일평균 신청 건수 역시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1~10월 55건으로 약 5배 뛰었다. 2022년 951건, 2023년 1079건에 머물렀던 연간 신청 규모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증가세다. 신청자 중에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과 예비군뿐 아니라 군에 입대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뒤 자원입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새 병역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이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신청자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이유를 문서로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이후 연방군 인사관리청이 서류를 받은 뒤 심사를 맡는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독일평화협회·병역거부자연합(DFG-VK)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심사기관 통계에 집계되기까지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러시아발 안보 위협과 군 복무 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감이 꼽힌다. 타게스샤우는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으로 유럽 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SWR 역시 징병제 부활 가능성이 청년층 시위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가 병역거부 신청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정부가 추진한 병역제도 개편 역시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병역 현대화법(Wehrdienst-Modernisierungsgesetz)을 의결했으며, 법안은 올해 1월 1일 정식 발효됐다. 정부는 유럽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달라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자원입대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청년층의 군 복무 의사와 신체적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18세가 되는 독일 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향을 확인하는 설문지가 발송된다. 남성은 반드시 답변해야 하지만 여성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의무 신체검사는 내년 7월 1일부터 2008년생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자원입대 인원만으로 정부가 설정한 병력 확보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안보 위기가 심화하면 연방의회가 별도 입법을 통해 필요한 병력을 강제로 모집할 수 있다.
군 조직 내부에서 불거진 성 비위 문제도 병역거부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일 방송 n-tv는 지난 6일 연방군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72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잇따랐다. 바이센펠스 제1의무연대에서는 여성 장병들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츠바이브뤼켄 제26공수연대에서도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연방군은 관련자 일부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거나 군에서 내보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