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제도 도입을 입법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20일 9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기업 선별 기준의 합리성 △기업과 투자자 보호 절차의 충분성 △시장 개편이 실제 성장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벤처업계는 부실기업의 엄정한 퇴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시점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코스닥 기업의 고유 특성과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세그먼트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자금이 쏠리고 편입되지 않은 기업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코스닥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3명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상장폐지와 시장 구분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은 코스닥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적, 제도적 정당성 확보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