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수입 3조원 넘게 줄고 지방채·기금 차입금 7조원대
청사 매각 뒤 임차료 내고 같은 건물서 업무 계속하는 방안 논의
경기도가 재정난에 대응해 수원 광교청사 부지와 건물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매각 이후 업무공간 확보 방안을 살피고 경기도의회와 협의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후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 소유 공유재산의 매각 가능성을 살펴 왔으며, 광교청사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광교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에 있으며, 도는 2022년 5월 팔달구 옛 청사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매각 검토의 배경에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가 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공개한 재정브리프에 따르면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원 넘게 줄었다. 이 기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분담금 등 의무 지출 부담은 커졌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도가 갚아야 할 지방채와 기금 차입금 원금은 7조415억원이다.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라 도청사로 쓰이는 건물을 매각하려면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매각이 이뤄질 경우 도가 임차료를 내고 같은 건물에서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공유재산 매각 검토와 함께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중기 재정 전망도 점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면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광교청사 매각 추진 여부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