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은 생존의 문제다. 식자재비와 인건비, 임차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까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플랫폼도 거래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영세 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입법의 취지가 실제 소상공인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가 주문 감소와 매출 축소로 돌아온다면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배달플랫폼 관련 법안들은 이용료 상한, 영세 사업자 우대 요금, 배달비 부담 구조 등을 규율한다. 일부 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라이더 배달비의 상한과 하한까지 정하도록 한다.
지난 2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는 경영난을 폭넓게 진단할 근거를 제시한다. 음식 및 주점업에서 각 요인을 '매우 심각'하거나 '다소 심각'하게 느낀 비율은 원자재·재료비 70.4%, 경쟁 심화 69.2%, 임대료 65.2%, 신규 고객 확보 64.3%였다. '배달료 및 앱수수료 부담'은 28.3%였다.
배달앱 이용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아니지만, 수수료 외에 원가와 고정비, 고객 확보의 어려움이 널리 존재함을 보여준다. 수수료 인하만으로 자영업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접근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배달플랫폼은 점주와 소비자, 라이더를 연결하는 시장이다. 한쪽의 비용을 낮추면 다른 쪽의 부담과 거래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주문 중개와 결제뿐 아니라 배차, 고객 응대, 시스템 운영에도 비용이 든다. 수수료 수입에서 여러 운영비와 서비스 지원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수수료율을 곧바로 플랫폼의 이익률로 해석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이를 외면한 가격 통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플랫폼이 수수료 수입 감소에 대응해 할인이나 배달비 지원을 줄이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문 비용은 올라갈 수 있다. 주문이 줄면 점주는 건당 수수료를 아끼더라도 전체 매출과 이익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입법의 성과를 가늠할 잣대는 명목 수수료의 인하 폭이 아니라 점주의 최종적인 경영 성과다.
라이더의 소득도 배달 단가와 주문 건수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부담 전가를 금지하는 문구를 넣더라도 주문 자체가 감소하면 일감 축소까지 막기는 어렵다. 배달비는 거리와 지역, 시간대,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악천후나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는 라이더의 안전을 전제로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보상이 필요하다.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현장의 수급 변화를 얼마나 충실히 따라갈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광고비를 중개수수료와 묶어 규제하는 문제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광고는 가게를 알리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마케팅 수단이다. 광고를 원하지 않는 점주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효과와 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자율적으로 광고를 선택해 매출을 늘리려는 점주의 영업 전략도 존중해야 한다. 성격이 다른 서비스의 대가를 하나의 상한에 묶으면 상품 구성과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배달 방식과 비용 분담을 정하는 문제 역시 소비자 부담까지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점주의 선택권 확대는 의미 있는 과제다. 그러나 점주의 분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주문이 위축된다면 그 효과는 다시 점주에게 돌아온다. 상품별 서비스 수준과 비용을 비교하기 쉽게 하고, 점주가 자신의 영업 여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의 범위와 법체계도 분명해야 한다. 음식 배달을 규율하면서 생활물품 배송까지 포괄하거나, '근거리'와 '단시간'의 의미를 모호하게 두면 퀵커머스와 다른 온라인 유통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강한 제재를 수반하는 의무라면 적용 대상과 위반 기준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에 플랫폼의 가격 통제와 영업정지까지 담는 방식도 법의 목적과 집행 체계에 비춰 충분히 논의할 사안이다.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에 앞서 현행 제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실제로 남아 있는 보호 공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먼저다. 부당한 차별이나 거래 강요 등 기존 공정거래 규율로 다룰 수 있는 행위는 집행의 실효성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 여러 법률과 부처의 규제가 겹칠 때 추가되는 비용에 비례해 점주 보호 효과도 커지는지 따져볼 일이다.
대안의 출발점은 실증적인 영향 분석이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를 구분해 실제 부담을 확인하고, 업종과 매출 규모, 지역별 차이도 조사해야 한다. 비용 인하가 소비자 가격과 주문량, 점주 순이익, 라이더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도 도입 당시의 상황과 적용 서비스, 예외와 후속 조정까지 살펴야 한다. 특정 요율만 가져와 국내 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점주가 계약 전에 총비용을 이해하고, 정산 과정에서 실제 공제 내역을 확인하며, 조건 변경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광고 상품은 비용과 제공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분쟁이 생기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노력도 약속과 성과를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 영세 점주를 위한 요금 지원이 실제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는지, 요금제 변경으로 다른 비용이 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플랫폼은 점주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결과를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이행을 살피고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원재료와 임차료,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객 확보와 매출 기반을 넓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서비스 혁신, 산업 발전을 함께 추구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상생은 점주의 이익과 소비자의 편익, 라이더의 안전과 소득, 플랫폼의 혁신이 함께 지속되는 시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앞서 그 필요성과 효과, 대안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배달플랫폼 정책의 최종 성적표는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현장의 경영 개선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다. 선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신중하고 정교한 입법을 기대한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chc@kolsa.or.kr
〈필자〉국내 온라인쇼핑 및 디지털 플랫폼 산업 발전과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유통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하도급법학회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운영위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자문위원 등을 맡아 유통·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플랫폼 규제 분야에서 활발한 정책 및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