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뢰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대화 통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군사 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하는데 동시에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장병 3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크게 다친 상황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군사분계선을 확인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근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화에도 주목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입지와 전술적 운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넓어져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김 대표는 남북관계의 안정이 경제와 민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관계의 위기 가능성을 낮춰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근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서 민생의 체감도를 높여가는 것이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한반도평화경제특위에도 평화·안보·경제의 선순환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재강 위원장과 윤후덕 부위원장, 위원들을 향해 “한반도의 평화, 안전,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길, 그 지혜를 함께 모으는 좋은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위의 전문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지혜를 모아달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