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기금의 입법 절차와 재원 조달 방식, 지속 가능성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처 종합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범위와 재원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 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국가재정법 관련 3건,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낸 의견인데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 해석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제출 시점을 맞추기 위해 8월 말에 절차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지속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전망에 따라 기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의 추가 세수 산식을 적용하면 2029년과 2030년에는 추가 세수에 따른 기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아동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중기 계획을 전제로 한 분석으로 향후 반도체 경기와 세입 여건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며 “불황기에 대비해 미리 재원을 적립하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도 기금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기금의 재원 활용 방식을 둘러싼 제언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가 끊기고 사업 지출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소진될 수도 있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국부펀드 투자 확대와 중장기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와 전략적 투자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여유자금을 운용해 국부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설계된 기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AI 혁명 시대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체질을 바꿔나갈 절호의 시기”라며 “전략적 투자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