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이 올해보다 1.7배 늘어나지만 지방자치단체당 지원액은 시범사업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와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통합지원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올해 914억원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자체당 평균 국고지원액은 6억5500만원으로 2025년 시범사업 당시 5억9400만원의 약 1.1배에 그쳤다.
통합돌봄 관련 재정사업도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2027년 관련 예산안은 총 38조2000억원으로 6개 부처, 9개 회계·기금, 86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이 연구위원은 사업별로 재원이 분산돼 통합적인 운영과 관리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재정 격차도 확인됐다. 오병기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구 전남 22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통합돌봄 우선 발굴 필요군 1인당 총사업비는 구례군 25만5600원, 순천시 3만4100원으로 7.5배 차이가 났다. 실제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비용은 최대 11.6배 차이를 보였다.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인건비도 문제로 지목됐다. 구 전남 22개 시군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는 실제 소요액의 약 25.4%만 사업비에 반영됐다.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 부담은 연간 최소 104억8000만원에서 최대 262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오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 배분 시 돌봄 필요 인구와 지역 면적, 서비스 공급기관 밀도를 반영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와 고령화율·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 특별회계·기금과 포괄보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이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재원 확보와 재정분담 방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