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사업에서 자본금 1000만원 수준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수백억원대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업장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면서 부실에 따른 위험은 보증기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 사업주체와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의무임대주택을 낙찰받은 업체가 별도의 SPC를 설립해 실제 사업을 넘기는 사례를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법인이 수백억원 규모의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관련 사례는 수도권에서만 1726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주체와 위험 부담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조합이 대출에 신용을 보강하고 HUG가 보증을 제공하는 반면, 실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SPC는 자기자본이 적어 사업 부실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사업자가 매각 차익을 얻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보증기관 등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수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HUG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며 사업자의 책임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공적 보증이 제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최초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와 실제 임대주택을 소유·운영하는 법인이 달라져도 이를 별도로 관리할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SPC로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당사자 간 계약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HUG가 개별 보증심사를 진행하면서도 사업자의 전체 사업 규모와 실질적인 재무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최인호 HUG 사장은 “전수조사를 시급하게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HUG와 함께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