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정부의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 추가 이전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청사 확보와 주거·교통 등 이전기관 및 직원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전기관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직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전 대상은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이전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27개 기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체계가 개선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맞물려 세종의 국정운영 중추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체계로 확대하고,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우선 청사 확보를 위해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지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 기관별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추가 공간을 발굴하고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입지 및 행정절차를 협의한다.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단체장 차원의 기관 이전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주택 특별공급 재개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이전 일정과 연계해 주택 수급을 관리하고, 광역급행버스체계(BRT)와 시내버스 환승 연계 강화 및 노선 조정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수용 여건 점검, 교육청과의 자녀 교육 지원 협의, 공무원 배우자 인사교류 등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한 정착 지원도 병행한다.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주택·상가 매매 및 임대 동향을 점검해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도시 기능 확대를 위해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조 시장은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국가중추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도시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결단에 충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국가균형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