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추적은 계속된다. 시험 당일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무선통신 신호 기록과 온라인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 당일 감독관들이 기록·저장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관련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정행위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제재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능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추가적인 행정·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응을 위해 출범한 TF는 한 총리가 반장을 맡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감독관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AI와 초소형 카메라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치러진 수능에서는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54명이 적발됐다.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수능을 넘어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대응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범정부 TF를 신속히 출범시키고,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첫 회의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