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해온 한국은행이 주식시장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금융안정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해 연 3.00%로 높였다. 신 총재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을 추가 긴축 검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3%, 2.9%,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 2.3%로 전망하고 있다. 신 총재는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과 수요 회복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의 금융시장 위험 대응이 충분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한은이 위험을 선제적으로 경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 급증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신 총재는 당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날 주식시장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6월 금융안정보고서의 평가도 당시 상황에 비춰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출시됐다. 이후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7월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신 총재는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에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은은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추가 긴축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와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서 자산시장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금융안정 기능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