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컬처를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천 지식재산(IP) 발굴과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불법유통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가 국가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있다”며 “좋은 이야기가 웹툰과 드라마, 게임으로 뻗어나가도록 원천 IP 발굴을 돕고 장르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K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보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장관은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시행한 긴급차단제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 1900여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OTT 오리지널 콘텐츠 계약에서 창작자가 저작권 양도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글로벌 OTT와 창작자 간 협상력 격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도 영상 제작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공감하며 “좀 더 전향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배현진 의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페노메논' 사업과 관련해 JYP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외 상표권을 선출원하고, 이후 문체부에 일부 권리를 양도한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특혜 가능성을 따졌다.
박진영 위원장은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있다”면서도 상표권 선점을 막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최휘영 장관도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참여한 사업은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한편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창작물 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작품을 둘러싼 비판이 배우 등 창작자 개인에 대한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역시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장관은 병역과 공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며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