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조기 대량 공급에 국가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에 약 1시간 동안 4개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부동산 정책의 추진 의지와 성과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다. 또 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 대출 조정·세제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국민에게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X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을 공급 물량 감소로 분석했다. 서울시가 이른바 '신통기획' 등을 앞세웠지만 정작 인허가 건수와 주택 공급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중·장기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대출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한 뒤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이번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와 공기업의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과 세제 개혁 등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중산층 공공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게시글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진 뒤 성과를 위해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면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면서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길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속도전과 공급을 강조하는 게시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건설 정책 효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 확대와 택지공급을 매일 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 해 주도록 지시했다”면서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에 집 못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정책에 기초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걸맞게 보육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호텔과 대형 유통점, 도로 등 지방의 정주여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