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사업 평가와 지출구조조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 성과관리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과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재정 성과평가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중앙부처와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획처는 그동안 부처별·평가별로 분리 운영하던 평가체계를 개편해 통합평가를 도입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관계부처 참여 하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심포지엄에서는 통합평가 첫 시행 성과와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 성과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정책의 계층별 효과 분석과 청년 노동시장 개선 실증연구, 농어촌 기본소득 데이터 구축·성과평가 등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성과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목표관리제와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뤄졌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3개 반으로 운영 중이다.
기획처는 심포지엄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며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추해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가능한 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