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급 회의서 의제·운영방식 조율…‘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쟁점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차관급 사전협의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부대표급,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급이 자리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도 참석했다.
이번 사전협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노사 모두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의 틀이 마련됐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노동부는 18일 회의를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앞선 '사전협의'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운영 방식은 후속 실무회의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8일 회의는 노사와 정부가 모두 참여해 사회적 대화의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참석자들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는 이번 주 개최를 목표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주 개최할 수 있도록 참석 여부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회의에서는 향후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의제와 논의 방식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근로자 합의 시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사전협의에서는 개별 의제를 확정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제를 미리 정해 놓기보다 실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활발한 협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전협의에는 경영계를 대표해 경총과 대한상의가 참석했으며 후속 실무회의도 우선 기존 노사정 참여 주체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부는 구체적인 대화 시한이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과 의제 역시 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