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적용될 노동 특례를 두고 노사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관련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기업과 노동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 특례 관련 노사 간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일방적 입법 대신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실패했던 이유는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놨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방침을 정해놓지 않고 이번 논의를 통해서 균형점이나 방향성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의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될 전망이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올해 초 반도체특별법에도 같은 내용의 특례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쉬운 의제는 아니지만 풀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며 “노사의 요구를 확인하고 실태에 근거해 논의한다면 충분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운이 걸린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 자리에 꼭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제안에 한국노총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 중”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