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CT기금(방발+정진) 예산 추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규모가 내년에도 두 자릿수 감소할 전망이다. 기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두 기금의 통합 및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재원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방발기금은 5148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정진기금은 6153억원으로 17.6% 감소한다.
두 기금을 합한 ICT 기금 규모는 1조1301억원으로 올해보다 1965억원(14.8%) 축소된다. 2022년 3조71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증가로 과기정통부의 전체 운용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444.5% 늘어난 10조113억원까지 커졌지만, 방발기금과 정진기금만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위축되는 분위기다.
핵심 재원인 주파수 할당대가 경우 변동성이 큰데다, 방송광고 시장 위축으로 또 다른 재원인 방송사 분담금도 정체 상태다. 실제 방송사 분담금 징수액은 올해 계획 기준 1526억원으로,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황 위축을 고려하면 결산액은 이보다도 적을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기금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올해 기금존치평가 결과에 따라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의 통합을 권고한 바 있다. ICT 융복합과 AI 산업 확산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중첩되고 자체 수입원도 동일하다는 판단이다. 관련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징수 대상 확대 법안도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매출 3000억원을 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 상한은 6%에서 3%로 낮춘다.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과 징수율 차등 적용 기준을 넓히는 대신,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사업자를 기금 기여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의 재원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
내년 적자 폭은 더 벌어질 공산이 크다. 올해는 주파수 재할당으로 부담금 수입이 전년보다 60% 늘었는데도 적자가 확대됐다. 올해 ICT 기금 적자 규모는 4조70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