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편성했다. 공적주택 공급에 30조원을 투입하고 자율주행차 실증 규모를 최대 3000대로 확대한다. 역세권·중형 평형을 갖춘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는 등 주거와 미래 모빌리티에 재정을 집중한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었다. 예산은 24조원으로 2.5% 줄지만 기금은 45조원으로 17.8% 증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올해와 같은 21조1000억원이다.
공적주택 공급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공급 물량도 19만4000호에서 21만8000호로 12% 이상 확대한다.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 등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기존 공공임대의 좁은 면적과 열악한 입지에서 벗어나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한다. 청년월세 지원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신설한다. PF 대출 사업장의 조기 착공 때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투입한다. 백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약 4만호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발 초기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차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12배가량 증가한다. 광주에서 추진 중인 실증도시를 5~6곳으로 확대하고 차량 지원 규모도 200대에서 최대 3000대로 늘린다.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DRT) 50곳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지원한다.
실증도시와 참여 사업자는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 공모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특정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예산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린다. 2028년 공공서비스 중심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와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드론에는 668억원을 투입하고 건설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에도 585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교통 민생지원도 확대한다.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늘리고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확대한다. 차량을 확보하고도 운전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GTX-B 3662억원,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가덕도신공항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 1200억원 등 진행 중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사업 지연과 집행 여건 등을 고려해 전체 사업에서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이 경제 대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