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통신인프라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본격 가동한다. 연내 통신 분야 투자·규제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첫 회의에선 5G 단독모드(5G SA)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보완 등이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세제 개선을 종합 패키지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사 설비투자(CAPEX) 감소 추세 상황을 공유하고,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와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통해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 통신망 고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무선망(AI-RAN), 6G 등 차세대 기술 도입 및 관련 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실제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2019년 9조6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6조200억원으로, 6년새 37.3% 줄었다.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혁신 촉진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기 실증사업 포함 정부예산 사업·세제 지원 방안 등 검토 △이용자 보호 전제로 3G 등 레거시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등 내용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와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 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예정된 5G-SA 상용화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통신 3사는 5G 코어망 증설 및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실증과 시범·신규 서비스도 발굴 중이다.
정부도 5G SA 지원 단말 확산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확산하도록 주요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특히 긴급구조 통신 등 우선전송 및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올해 4분기 중 개정안을 공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 품질 평가 방식도 5G 단독모드(SA)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및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측정·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