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되자 자동차 기업은 물론 전문가들도 허탈해했다.
한 목소리로 전기차 포함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했지만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당근이 사라졌다는 우려감도 숨기지 않고 있다.
당초 국내생산촉진세제 목적이 국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제외는 분명 아쉬운 판단이다.
주요국이 자국 생산과 공급망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당장 현장에선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공세로 국내 생산 기반과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19만8608대 가운데 중국 생산 차량은 6만9513대로, 35%를 차지했다.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1년 전보다 178.7%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게 자명하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기업은 자칫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더라도 10년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내생산촉진세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기업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적 반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중국 전기차와 경쟁하려면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중국처럼 전폭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동화 전환을 외치면서 전기차를 제외하는 정책이 속된 말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지부터 설득력을 얻을지, 공감대를 유도할지 의문이다.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제조 경쟁력 약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 지도 궁금하다.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는 전기차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제조업 투자·고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감소는 투자와 고용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제조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내 생산 혜택 부재에 따라 기업의 투자 의지 저하로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도 거론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기차 제외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일단 제외하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이는 현장의 절박감을 외면한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종전처럼 앞으로 전기차 판매가 지속 늘어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닐 것이다.
국회가 국내 자동차산업이 처한 긴박한 현실을 재차 숙고하고,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전향적 판단을 해야 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뿐만 아니라 차제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중심의 수요 촉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해 투자와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원배 기자 adolfkim@etnews.com
